경기도, 2차 추경안 처리 늦어지면 도민 피해 심각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2차 추경안이 처리가 안 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조속한 심사 처리를 요청했다.

도는 이번 추경에는△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 원 등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처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어렵고,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도는 또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올해 세수는 본 예산 대비 1조 6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도 들었다, 만약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올 연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으로,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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