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존치’ 입장 밝힌 자사고, 모집정원 못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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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존치 계획을 밝힌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3년째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자사고 35개교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은 88.6%로 집계됐다.

2020학년도 88.2%, 2021학년도 87.3%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3년 연속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자사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도 늘고 있다. 2011년 이후 자사고는 전국 54개교가 지정됐으나 이 가운데 올해까지 19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했다. 내년 서울 장훈고와 대구 대건고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는 33개교로 줄어들게 된다.

서 의원은 자사고의 인기 하락이 학부모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학기 자사고 학부모 1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618만원이었다. 이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등 학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합쳐 학생 수로 나눈 액수다. 연간 자사고 학부모 부담액은 2020학년도 744만원에서 2021학년도 829만원으로 증가했다.

서 의원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심화하고 일반고 역량 저하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교육과정 자율성,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자사고의 장점도 퇴색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개편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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