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고착화 조선업…‘악순환’ 고리 끊는다

정부가 조선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지원키로 했다. 현장의 ‘채용사다리’ 제도를 복원하고 현장 개선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하도급 실태조사가 내년부터 매년 실시된다.

지난 7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점거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조합원들.서울신문 DB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의 ‘이중구조’ 등 민낯이 드러나면서 ‘처우 악화-인력난-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업종별 첫 사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 차별에 따른 갈등을 유발한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은 원청·하청·물량팀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됐다. 2022년 기준 전체 생산직(7만명) 중 70%(4만 8000명), 직접생산인력(5만 1000명)의 80%(4만명)를 하청이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소속외 근로자 비중도 전 산업 평균이 17.9%인데 비해 조선업은 62.3%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이중구조 개선의 해법을 마련하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협약을 통해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협약에 참여·이행 기업에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원·하청간 자율 해결 방식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의 일방적 규제나 재정투입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 각 주체가 이중구조 개선에 노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대책으로 조선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3개월 근속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1년에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 인원과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또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는 ‘채용 사다리’ 제도 복원 및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90일에서 180일까지 인정키로 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가 이뤄지고, 하청의 임금 지급 확인 후 인출이 가능한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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