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먹통’ 사태에 “독점으로 시장 왜곡됐다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온다.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지난)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 카카오 서버가 있는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 관련 서비스들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보이스톡, 페이스톡, 오픈채팅, 이미티콘 기능은 복구된 상태이다. 다음카카오메일, 다음카페,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맵 로드뷰 등은 복구중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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