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국가기간통신망...시장 왜곡되면 국가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는 민간기업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없다면서, 정부의 사후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땐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 안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잘 논의해 향후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인프라가 국가 기반시설 정도의 수준이라면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지만, 그건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할 때라고 부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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