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3%] 집값·성장률 더 떨어지겠지만‥한은 "인상기조 이어갈 것"(종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 2.50%포인트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 이상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석 달 만에 또다시 단행한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전후로 낮출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인상에 따른 집값의 추가 하락도 경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8월부터 금리가 2.5%포인트 올랐는데 물가에 대한 영향은 시차가 있다"면서 "계량모델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 정도 낮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빅스텝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12조2000억원 정도 늘어나고, 가계부채 성장속도는 1% 정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환율 물가 추가 상승압력…베이비스텝 소수 의견 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1월, 4월 각각 0.25%포인트 인상했으며, 7월 0.50%포인트를 올려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8월 0.25%포인트, 이날 두 번째 빅스텝을 밟으면서 2012년 10월 금리수준인 3.00%로 돌아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 등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 성장률은 지난 8월 당시의 전망치(2.6%)에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가능성에 대해 "11월에 한은의 새 전망치가 나오는데 데이터를 봐야 한다"면서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올랐으니 대외여건과 금리 인상 효과로 성장률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2% 밑으로 떨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빅스텝 배경에 대해 "내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상승률이 5~6%대의 높은 수준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상방 리스크가 추가 증대된 점과 환율 상승 기대가 자본유출 압력을 높이고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을 유발하는 등 금융불안 요인으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에 대해 주상영·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월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평가절하된 것도 빅스텝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 총재는 "원화가 급격히 절하하면 수입 물가를 올려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 부분 지연시킬 위험이 늘어나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미 금리차가 벌어지면 외화 유출 규모가 커질 수 있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마진콜(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증거금 납부 요구) 등으로 인해 외화유동성을 압박하는 등 국내금융 시장에 영향이 전이될 수 있어 빅스텝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 금통위원의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상승폭 보다는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 변화를 함께 봐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을 비교하지 말고 다른 나라 환율이 움직이는 정도를 같이 봐야 한다"면서 "강달러로 다른 통화가치가 모두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1997년이나 2008년 등 과거 위기와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11월 인상폭 불확실…최종금리는 3.5% 수준= 11월 금통위 관련해서는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되 인상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11월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금통위원들 간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국제 에너지 가격 움직임 등 대외여건 변화와 그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이 3.5% 수준이 될 것으로 보는 시장 예상에 대해 이 총재는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보다 낮게 보는 금통위원들도 있다"면서 "3.5%를 딱 찍어 인상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3.5% 수준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 이 총재는 "여러 지표가 있지만 올해 1∼8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3∼4% 정도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 금융불안의 큰 원인 중 하나였다"며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정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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