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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은 '朴누드' 걸었다 당직 잃었다...'윤석열차'로 본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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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윤석열차' 만화 관련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장진영 기자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가 금상을 받으면서 대통령 풍자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조치를 내리자 야당은 “표현·예술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한 상황이다. 정부마다 대통령 풍자 그림 논란은 반복돼왔다.



“충견 문재앙”



문재인 정부 땐 대통령 풍자 대자보가 논란이 됐다.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A씨(27)는 2019년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등 4곳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큰절하는 듯한 모습의 합성사진이 담겨 있었다. 다른 대자보엔 ‘나(시진핑)의 충견 문재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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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27)씨가 2019년 11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붙인 문제의 대자보. [사진 유튜브 캡처]


단국대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A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020년 6월 1심에선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은 “(대자보를 붙이는 과정에서) 평화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누드 그림에 朴 합성



국정농단 사태가 시국을 달구던 2017년 1월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누드 그림이 뜨거운 감자였다.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의원회관 전시회에 걸린 그림이었는데, 프랑스 화가인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배경으로 누드로 침대에서 자는 모습이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도 등장한다.

당시 이 그림을 향해선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표현의 자유 차원을 넘어 여성성을 조롱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표 전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의결했고, 전시도 중단됐다. 결국 표 전 의원은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후에 표 전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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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전 의원이 2017년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전시에 게시된 그림.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 그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했다. 중앙포토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부터 희화화되곤 했다. 특히 홍성담 화가가 그린 ‘박근혜 출산 그림’ 논란이 컸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보이는 아이를 출산하는 그림이었다.



G20 포스터의 쥐 그림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서울엔 홍보 포스터가 곳곳에 붙었다. 대학 강사 B씨 등은 10월 31일 새벽 서울 종로, 을지로, 남대문 등에 부착돼 있던 G20 홍보 포스터 22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으로 ‘쥐 그림’을 그렸다. B씨 등의 낙서는 포스터의 청사초롱을 쥐가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정치적 메시지는 따로 없었다. 다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모를 강조한 정치적 풍자라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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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G20 포스터에 도안을 대고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으로 그린 ‘쥐 그림’. 트위터 캡처


‘표현의 자유다’, ‘대통령 조롱의 선을 넘었다’ 등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중 검찰은 B씨 등 2명을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재판에서 정부가 G20 행사에만 매몰된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 ‘G’와 발음이 비슷한 쥐를 그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중도덕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단은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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