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기승..대검, 전담 수사부서 두배 증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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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지금보다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여성·아동 대상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현재 전국에 11곳인 여조부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취임한 후 처음으로 제안한 직제개편안이 될 전망이다.

현재 여조부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 7곳, 부산·대구·광주·대전지검 등 비수도권 4곳 등에 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여조부 1개를 추가해 2개 부서로 운영하고, 성남지청 등 10곳에 여조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 건의한 단계이고, 법무부 자체 검토를 거친 다음 행정안전부와 직제개정 및 인력 관련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잘 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건은 2017년 5456건(접수 기준)에서 2021년 1만6988건, 가정폭력 사건은 4만7036건에서 5만2436건으로 늘었다. 성폭력 사건은 2017년(4만918건)부터 매년 4만건가량이 접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