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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정당이 동아리인가…당대표도 날리는 것이 윤리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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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이상민 장관 탄핵 발언으로 윤리위 회부
權 "탄핵은 입법부 고유 권한…가처분? 더 추가하는게 의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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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이밝음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심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정당이 동아리가 아니지 않나"라고 작심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시간 가량 소명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정당조직은 헌법상 조직이고, 국민의 의사형성을 위한 국민의 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소명 절차에서 윤리위는 △당 소속 의원은 당의 정책을 따라야 하고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할 것이라고 한 발언은 단정적이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주장해 정쟁화했다는 세 가지 질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소속 의원은) 당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활동까지 귀속시키는 규정은 아니다"며 "제가 경찰국 신설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당에서는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당 정책위에 요청했지만 (정책위는) 오히려 소통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당 윤리규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받았는데, 제가 전직 경찰로서 경찰의 인사실증에 대해 실증적으로 경험해서 잘 알고 있고, 법률 전문가로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시스템(체계)이 정비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 장관에 대해 그런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탄핵 소추 주장으로 사안을 정쟁화했다는 윤리위 질의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견제는 국회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통해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특히 장관의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고, 본회의 의결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윤리위 소명 절차를 밟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윤리위가 도대체 어떤 사고구조를 가지면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 역할을 윤리위 안건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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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봉사현장 실언으로 공분을 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권 의원은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언급하며 윤리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징계가 의결되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는 그 누구든 수용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당대표도 날리는 윤리위인데"라고 비꼬았다.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고, 가처분에 대해서는 윤리위 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면서도 "당 윤리위의 어떤 일련의 활동들이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추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심판이 있었을 때 제가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 민주주의와 관련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짚었다. 실제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지 않았나"고 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권 의원 외 '수해 현장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을 상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오후 8시3분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굳은 얼굴로 윤리위 심의를 받았다. 15분간 소명을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김희국 의원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자료로 소명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건은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려면 미리 소명 요구나 출석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 대표는 전날(27일)까지 윤리위로부터 출석요청서를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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