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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경찰 중립성 위협…입 다물면 해당 행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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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권은희, 윤리위서 1시간여 소명 후 퇴장
"헌법 따른 의정 활동, 당 정책보다 우선"
"당대표 날린 윤리위…정당민주주의 훼손"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등을 이유로 자신의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인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향해 "경찰의 중립성이 위협되는 상황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4분께 국회 본관에서 진행 중인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당 윤리규칙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 정책을 따르지 않은 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장악' 등 단정적 표현 사용 ▲입법부 권한에서 벗어난 대통령령·부령 판단 및 '탄핵 소추 주장' 정치 쟁점화 등 세 가지에 대해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당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당헌·당규 규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활동까지 귀속하는 규정이 아니고 헌법상 국회의원 활동이 우선한다고 말했다"며 "당에서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 현장 경찰 요청으로 정책위원회에 소통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책위는 묵묵부답으로 소통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단정적 표현 사용에 대해선 "전직 경찰로서 경찰 인사를 경험했고, 현장 경찰관과 소통해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며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적으로 시스템이 정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 이 장관에 대해 그런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었던 상황이라 소명했다"고 말했다.

입법부 권한을 넘어 탄핵 소추 등을 쟁점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며 "장관의 위헌·위법 사항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권한이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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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is.com


권 의원은 윤리위의 반응을 묻는 말에 "당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우선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의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은 헌법에서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조직이다. 동아리, 자신들의 뜻에 맞춰 상부상조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법률을 위반하고 경찰의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결정했는데 입을 다물라고 한다면 정당의 역할이 아니다. 오히려 입을 다무는 게 당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윤리위가 정당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 수용 여부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 징계는 누구든 다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대표도 날리는 윤리위"라고 비꼬았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로 정당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다"며 "가처분의 경우 윤리위의 활동들을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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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5. photo@newsis.com


앞서 이날 오후 8시56분께 출석한 권 의원은 윤리위를 향해 "도대체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지면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역할을 윤리위 안건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그간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등을 통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권 의원이 윤리위 규정 제20호와 윤리규칙 제4조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22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계 개시 결정에 반발한 권 의원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경찰국 반대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 복구 자원봉사 직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한 김성원 의원은 오후 8시3분께 회의실로 입장한 뒤 16분 만에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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