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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김현정 "한동훈, 맡은 바 소임 충실하지 않고 정치 하려는 게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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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현정 "한동훈, 맡은 바 소임 충실하지 않고 정치 하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립 지켜야 하는 한동훈, 사실 아닌 내용 얘기한 것 처벌 받아야
-해외순방 총체적 외교참사 외교라인 무능에서 비롯된 것, 해임건의안 합의사항 아냐
-MBC 고발 몰염치한 적반하장의 극치,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
-정언유착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증거 제시해야, SNS에 영상 다 돌아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결의안을 당론 발의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고소했습니다. 여야의 격돌이 커지고 세지고 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결해 관련 민주당 입장, 보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현정)>

◇ 이재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 김현정>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행정권과 법 집행에 있어서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라든지, 또는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입법권을 훼손하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시켰거든요.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위 재판에서 한 모든 진술에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찍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고,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다고 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하는 입법이라고 적시했거든요. 이는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득이하게 한동훈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청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권한대행위 심판 변론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일부 정치인의 범죄 수사 회피를 위한 입법이었고,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변론 과정에 나왔다 하는 얘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변론을 위해서 갔으면 법리적인 주장만 하면 될 것이지, 정치와 관련된 영역을, 그것도 사실도 아닌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물론 당 내에서 법률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변론 과정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 다 논의를 거친 것이겠죠?

◆ 김현정>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 이재윤> 한동훈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어요. "공개된 재판장에서 한 공적인 변론이다." 여기에 대한 불만을 민주당이 가진 것 같은데, "직접 재판정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그것도 지금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청구인의 변호인으로서 참석해서 거기서 변론을 한 것이고요. 피청구인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국회의 대리인들이 가서 변론을 하는 것이지, 당사자도 아닌데 가서 변론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입장문을 냈던데, 그것도 참. 저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너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지 않고, '정치'를 하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지금 해임 결의안을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사실 그런데 해임 결의안이라는 것이 법적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괜히 무리한 정쟁만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 김현정>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해임 결의안을 추진하게 됐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 순방 전에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등에 "흔쾌히 합의했다"며 국민적 기대감을 키운 것은 대통령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순방에서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강제징용의 문제라든지, 통화 스와프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이 문제들의 해결을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조문 없는 조문 외교, 내용 없는 유엔 연설, 저자세의 굴욕적인 한일 약식 회담, 그리고 성과 없는 48초 환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설과 비속어 논란까지. 완전히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손상시킨 '총체적 외교 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결국 외교 라인의 준비 부족과 전략 부족, 그리고 외교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또 욕설과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언론 탄압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외교 참사가 지난 나토 순방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적 쇄신 없이는 이 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해임 결의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이재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서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해서 '그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해임 결의안을 통과 시키겠다'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당에서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인가요?

◆ 김현정> 민주당은 이미 외교 참사에 대해 외교 라인의 인적 쇄신, 그리고 욕설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물타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출한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일정 합의와 관련해서는 주호영 원내께서 "이게 의사 안건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상정 가능하다"라고 하셨던데요.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임 건의안은 합의사항이 아니에요.

◇ 이재윤> 일정을 합의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 김현정> 저희가 그런 논의를 할 합의 사항은 아닙니다. 합의 사항은 아니고, 그 논의를 했었는데 조정이 안 된 거죠. 우리 국회법 제117조 7항에 보면 합의 사항은 아니라고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 후에는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저는 5선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런 국회법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과거 전례를 보아도 해임 건의안은 여야 합의와 별개로 상정되고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본회의에서 이런 인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적도 있거든요.

◇ 이재윤> 김현정 대변인님.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여당은 "MBC의 부정확한 자막이 모든 논란의 발단이 됐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MBC의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현정> 정말 몰염치하고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대통령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의 이런 행위들은 이 본질을 다른 이슈로 덮으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라고 보고요. 소위 '메시지를 덮으려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비판적인 MBC를 딱 좌표로 찍어서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고요. MBC는 아시겠지만 엠바고 시간이 오전 9시 39분, 이후에 10시경에 방송을 했고요. 이미 140여 언론과 방송에서도 다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언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MBC가 자막 방송을 해서 국민들에게 확증 편향을 가지게 하고, 또 이런 MBC의 자막 방송을 보고 다른 언론사들이 따라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는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모든 언론사를 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대선 당시에도 우리가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본질은 국민의힘과 검찰이 야당 정치인 고발을 사주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보한 제보자를 공격하고 마치 '국정원장이 사주한 곳'이라면서 제보 사주로 물타기 했었잖아요. 똑같은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때와 지금은 확실히 틀립니다. 이번에는 국민이 속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정 지지도가 27%로 주저앉고, 또 욕설과 비속어 관련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넘었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심각하게 정말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은 MBC와 민주당 간의 '정언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에 공식 보도가 나가기 전에 어떻게 이걸 알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고위원 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반론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현정> 이것도 참 참 답답한데요. 정언유착이 있었으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이 영상의 내용이 사적 대화이고, 또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오전 8시 50분경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모든 언론에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미 그 시간대에 여러 SNS에서 관련 동영상이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거기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발언 전에 내부 회의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뒤에 발언한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막연하게 '정언유착'이라는 의혹만 제기할 게 아니라, MBC와 민주당이 연관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재윤> 검증을 하고 발언한 것이다. SNS를 통해서 들었다고 했는데,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한 거죠?

◆ 김현정> SNS상에 이 영상이 다 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이 SNS에 있는 영상을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SNS에 관련해 회의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발언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발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MBC에서 그 영상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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