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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공방…"축출 위한 비대위" vs "천동설 같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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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차 가처분 법정싸움 1시간3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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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 직무 정지' 등 가처분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앞선 가처분 심리에 이어 양측은 당의 '비상상황'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고, 정치를 사법 영역에 끌고 온다며 서로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5차) 등 가처분 사건을 차례로 심리했다.

3차 가처분은 지난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이고, 4·5차 가처분은 이번이 첫 심문이다. 이날 심문에는 채권자인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나왔고, 채무자 측에선 전주혜·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 8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심문에서 양측은 '개정 당헌'을 놓고 격돌했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을 따질 때 단순히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했는가란 규정은 의미가 없다"며 "과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 울릉군 군의회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전국 '최소규모'인 경북 울릉군의 경우 총 군의원 7명 중 특정 선거구에서 일정 수 이상이 궐위된다 해도 의회의 권리가 상실됐다고 보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은 당 대표랑 똑같이 전당대회를 통해 뽑혀 동등한 권리가 있고 비상상황 규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당 내부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끝까지 버티자 선출직 5명 중 4명 궐위 시 비대위로 가야한다는 제한 규정을 둔 전례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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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을 놓고도 부딪쳤다.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를 축출하자는 목표로 비대위가 설치됐다"며 이미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임을 확인한 만큼, 이어지는 비대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 당규 개정조차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건 천동설 같은 주장"이라며 "중앙선관위도 나름대로 심사하고 지난 15일 중앙당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정 위원장으로 당 대표를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비대위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새 비대위가 직무정지 된다면 진퇴양난이고 정말 당이 마비가 된다"며 "우리당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기각을 호소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당이 회복 못 할 상태에 빠질 테니 기각해 달라'는 이 말이 정치"라며 "법원에 와서 정치를 하고 있고 정치현장에서는 윤리위와 강행처리를 통해 이 사달을 일으킨 분들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혁 비대위원은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면서 "당 내부에서 벌어진 사안을 당 대표가 법정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계속 재판을 벌이는 것은 처음 본 것 같다"며 "사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가 부활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길 바란다"고 맞서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정지된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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