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檢,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추가 기소

지난 2019년 3월 6일 유동규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26일 추가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로 일했던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의 6만4713㎡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한 자산관리회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과 비슷한 역할을 한 뒤 수익의 상당부분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위례자산관리와 성남도개공이 함께 참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한다. 위례자산관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자본금 납입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나 정 회계사의 배우자는 각각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2013년 7월께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주 전 팀장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고 봤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돌아 갔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이상 구속),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인물 중 정씨는 대장동 사건 때도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원의 현금 돈다발 및 금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면서다.

정씨는 금품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협박해 150억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20억원을 받은 그는 나머지 30억원을 받기 위해 정 회계사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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