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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전쟁, 이제 김건희 vs MBC 박성제 사장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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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2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를 정조준했다.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당초 예정됐던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의 상정을 무기한 유예했다. 양당 간사 간 증인 채택 협상이 끝내 결렬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김 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증인으로 신청해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철저히 수사했던 사안이다. 민주당이 진실을 알고 싶으면 ‘김건희 특검법’을 주장할 게 아니라, 당시 법무부 장관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 아니냐”(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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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비속어 논란’이 국감 증인채택 공방으로 이어진 곳도 있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국민의힘이 박성제 MBC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했다가, 야당 반발을 불렀다. 여당은 “MBC 내부 부당노동행위 등을 질의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민주당에선 “여권이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에 전면전을 선포한 차원”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환노위에서 불발되자, 이번엔 여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바통을 넘겨받았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증인 신청 목록에 전·현직 MBC 사장인 최승호 사장과 박 사장 이름을 올려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MBC의 ‘편향 논란’에 대한 소명을 받으려는 취지”라며 순방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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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유기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일각에선 “이러다가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11명을 채택하자,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숫자로 증인 채택을 대거 밀어붙이면,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각종 상임위에서 ‘증인 없는 국감’이 열릴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위에서 증인을 단독 채택하며 그 나비 효과가 여타 상임위들로 번지고 있다”며 “정쟁의 한복판인 법사위 등에선 번번이 일반 증인 없이 국정감사가 치러지곤 했었던 만큼, 이번에서도 기관 증인 정도만 출석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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