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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독 TBS 공정성 잃었다" vs "공론화 의견수렴이 먼저"…공청회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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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조례폐지안 공청회 등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조례폐지안 공청회 등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 폐지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외면한 T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주장과 "TBS에 대한 진단과 공론화 과정 없이 조례 폐지안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중구 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7월 초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행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달 20일 상임위에 정식 상정돼 조례 폐지안 심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TBS가 공영방송 기능을 상실했다며 조례 제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의 자유와 구성원들의 생존권 침해, 채용 특례 등 위법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학계와 언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TBS가 현재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TBS 사태는 경영조직이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맞이한 결과"라며 "특정 정치세력의 전위 역할에 충실했으나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는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TBS는 과도한 '중앙정치 중독증'을 앓고 있다. 지난 2~5월 선거(대선, 지선) 기간 평일 라디오의 편성 및 내용(원고)을 분석해 보면 41.6%가 (중앙)정치·시사관련 프로그램이었다"며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역(서울시) 관련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 대부분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담론·중앙정치에 매몰된 TBS는 20~30년 전의 너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경영진으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며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수년간 켜켜이 쌓이 조직문화라 한 두 가지 정책 변화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지유될 문제가 아니다"며 현 TBS 이사회와 경영진, 시청자위원 전원의 조기 사퇴를 촉구했다.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TBS는 문명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미디어 중병에 걸려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위험한 상황"이라며 "엄숙하고 쿨하게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시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어 "TBS가 그동안 진화나 혁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퇴보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며 "시민성, 공영성, 내부혁신을 위해 기관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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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조례폐지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김민수 기자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조례폐지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김민수 기자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TBS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인지 명확하게 진단하고 정책 수혜자 및 수행자인 서울시민과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런 과정 없이 '출연·출자기관 제외'를 먼저 꺼냈다"며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전국 방송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독립미디어재단 TBS 설립 3년을 앞두고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며 "서울시민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재원의 자율성(예산편성) 및 평가방법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 제출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언론개핵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T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대한 면밀한 평가나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이를 백지화하는 건 TBS 재단설립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례 폐지안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의 의사는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 폐지가 아닌 TBS가 경쟁력, 공정성을 갖춰 시민에게 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시의회·TBS 이사회·경영진·구성원이 TBS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의와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TBS 방향을 놓고 여야간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김규남(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경영평가를 보면 한마디로 엉망이다. 방통위가 허가한 교통·기상방송은 하지 않고 지역성을 상실한 방송을 하는 만큼 세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정 정보와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얻으려면 TBS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TBS의 정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출연금 지원을 해야한다. 이번처럼 공청회 등을 통해 TBS가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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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노조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TBS 폐지 조례안 철회 및 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노조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TBS 폐지 조례안 철회 및 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은 "7월 1일 시의회 개원하고 나서 TBS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 취지대로 TBS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조례를 발의 했다"며 "이에 대해 TBS는 언론탄압이라는 주장 외에는 대안이나 개선책 아무것도 제시한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지원 조례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서두르지 않고 충실하게 논의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TBS노조는 서울시 공무원노조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 지원 중단 조례안을 철회하고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며 이강택 TBS 대표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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