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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차병원도 압색…달라진 성남지청, 성남FC 수사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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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후임에 '검찰총장 대변인' 출신 이창수 부임 후 '기류 변화'
'부정한 청탁' 입증 관건…이재명 대표 소환 등 직접수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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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26일 오전부터 네이버, 차병원 관련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의 모습. 2022.9.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성남=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 무마 논란을 빚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청장 교체 후 달라졌다.

이 사건 보완수사를 마친 경찰은 후원 기업 중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수사 대상을 네이버와 차병원 등으로 확대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6일 오전부터 네이버와 차병원 관련 사무실, 주빌리은행 본점 등 10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네이버·차병원 등은 두산그룹과 함께 성남FC에 광고 후원을 한 기업들이다.

네이버는 39억원, 차병원은 33억원을 후원하고 각각 성남시로부터 제2사옥 건축, 옛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두산건설은 55억원 상당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두산그룹 소유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도변경 부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한 반면 기부채납 부지는 15%에서 10%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있다.

주빌리은행은 장기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 주거나 탕감해 주는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로 2015년 8월27일 출범했다. 이재명 대표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이 공동은행장을 맡았었다. 주빌리은행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네이버 후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9월 후원금 의혹관련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했지만, 지난 2월 검찰의 요구로 재개된 보완수사에서 '두산건설 후원'에 대해 뇌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보완수사 결과를 지난 13일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네이버·차병원·농협은행·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

이런 보완수사 결과를 받은 성남지청은 추가 수사에 나섰고, 지난 1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의혹의 핵심 기업인 두산그룹과 성남시, 성남FC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그리고 이날 네이버와 차병원 등 10곳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 수사 무마 논란으로 퇴임한 박은정 지청장 후임으로 이창수 지청장이 부임하면서 수사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7월 부임한 이창수 지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이른바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총장의 입' 역할을 하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성남지청이 성남FC 의혹을 두고 고강도 수사를 넘어 사활을 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 또는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만은 않다. 검찰은 부정한 청탁·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네이버·차병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 것은 맞지만,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 등 사견을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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