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겹친 작년 아동학대범 2배로…가해자 82%는 부모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작년 한 해 아동학대 피의자 수가 전년 대비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2천725명으로 전년(6천164명)보다 106% 늘었다.

2017년 이후 매년 증가율이 9∼25%였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시행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부모가 범인인 아동학대 비율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68%에서 작년에는 82%까지 상승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한 40대 친부는 코로나19로 10대 남매가 체중이 늘자 아파트 단지를 15바퀴 뛰게 하거나 욕설을 하며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3월 인천에서 한 20대 부부는 등교 수업이 중단된 8세 딸을 학대 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학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신체학대는 2017∼2021년 매년 70% 안팎을 차지했다.

정서학대 비율도 2017년 7.6%에서 작년 14.5%로 높아졌다.

작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가해자는 총 5명이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을 받은 건수는 3만7천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5만3천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가 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여전히 빈번하게 저질러지고 있다"며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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