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경고…"한국, 고령화發 나랏빚 증가로 2060년 GDP 10%만큼 지출 줄여야"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의 10% 규모에 이르는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가 나왔다.

OECD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보고서 2022'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채 비율은 현재 GDP의 50% 수준에서 2060년에는 140%를 넘어설 전망이다. 빠른 인구 고령화로 2050년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20% 이상, 현재 GDP의 12% 수준인 사회지출은 2060년 약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이와 관련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감안하면 한국은 다른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장기적으로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 또는 지출 삭감을 필요로 한다"고 진단했다.

급증하는 나랏빚 관리를 위해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보건관련 지출증가 억제가 필요하다고 OECD는 지적했다.

우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조기 상향할 경우 2060년 GDP의 2% 규모에 이르는 지출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33년 65세로 높이게 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34년 68세로 조기 상향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 만큼 올리는 것을 전제로 추산했다. 이럴 경우 1인당 GDP는 2060년 4.3%, 잠재 고용률은 4.5%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의료비 지출 증가 억제에 나설 경우 2060년 지출 규모를 GDP의 0.6%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고령화 특히 연금 및 의료비 지출에 의해 지출 압력이 2060년까지 GDP의 10% 정도 증가한다"며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률과 생산성 격차 축소,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및 의료비 지출 증가 억제 등 광범위한 개혁을 실시하면 지출 압력이 GDP의 9.8%에서 6.6%로 3분의1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OECD는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더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고, 이후 기대수명과 연계해 조정하는 한편 새로운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준칙을 확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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