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검수원복' 논란...정기국회 전면전

[앵커]
지난 3월 대선으로 공수가 뒤바뀐 후 맞이한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불꽃 튀는 공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 유례없는 영부인 특검법에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까지 광범위한 대치 전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전방위 검찰 수사는 정기국회 최대 현안을 촉발했습니다.

관저 공사와 비선 수행 등 대통령실 의혹을 규명하자는 국정조사 요구와,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특검법을 놓고 법사위와 운영위 등에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일) : 선택적, 자의적, 정치적 수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검 경은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만 녹슨 헌 칼 들이미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는 진실이 묻히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권성동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7일) :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타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안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되돌려놓은 '검수원복' 논란도 뜨거운 쟁점으로 꼽힙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 7일) :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불편도 겪고 있고, (검수완박 법안에)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에 맞서 민주당이 엄포를 놓은 한동훈, 이상민 장관 탄핵안까지 밀어붙일 경우 정국의 블랙홀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달 31일) : (한동훈 장관 탄핵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 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국회에 권한을 부여했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탄핵이 추진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헌법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고, 그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 간 대리전 양상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를 겨냥한 사퇴 압박에 힘을 싣고 있고,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전현희 우리 국민권익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는 참 그분 사이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자리에 계시나. 새로 정무직들 갈아치우고 새 정치 해보라고 하셨는데 계속 저 자리에 꼭 계세요.]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축소와 사적 채용 의혹 등을 놓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추천받아 채용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6촌 채용하고 친구 아들 채용하고 이런 걸 문제 삼는 거죠. 사적 채용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여야 대치 전선은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과 검수완박 2라운드 격돌까지,

국정감사 본 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기국회 초입부터 물러설 수 없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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