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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신고 1년 사이 3.2배 증가···올해 전년 건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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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가 1년 사이 3.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1만4509건으로 3.2배 가량 늘었다.




올 상반기 스토킹 범죄 신고 급증···경찰, 스마트워치 6000여대 추가 보급
올 상반기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161021001


연도별로 보면 올해 1~7월 집계 신고 건수는 전년 신고 건수를 넘어선 총 1만6571건이다. 2018년 2921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이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1년 10월21일 시행) 이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까지 942건, 올해 1~7월은 1850건이다. 이 조치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59건, 올해 1~7월 3873건이 신청됐다.




법무부, 스토킹범에 최장 10년 전자발찌 부착 추진
법무부가 17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최장 1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8171107001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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