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부천시장 “1기신도시 재건축 감면확대 필요”

조용익 부천시장 8일 국토교통부-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참석. 사진제공=부천시

【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참여,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국비 지원, 안전진단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확대….

조용익 부천시장은 8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1기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및 특별법 제정 신속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8월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전 실현 방안 및 30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의견 교환 및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부천 중동1기 신도시는 30년이 도래돼 시설 노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베드타운 성격이 짙어 인구 정점 대비 37.6%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5개 1기신도시 중 용적률이 가장 높고 녹지율은 가장 낮아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빠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

조용익 시장은 1기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해 △1기신도시-국토교통부 간 협약 체결 및 민관합동 전담 TF에 5개 신도시 참여 △마스터 플랜 수립 및 관계법령 신설 신속 처리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국비 지원, 자족도시 기능 강화, 스마트시티, 이주대책 수립, 사업성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 마련 △주민 생활SOC 국비 지원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자체가 설계-시공 참여 △안전진단기준 완화 및 재건축 부담금 감면 확대 △원도심 지역 정비사업 지원정책 수립 통한 도시균형발전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이어 2기신도시에 준하는 부천 옥길지구를 조성할 때 LH는 부지 조성과 주택을 공급하고 지자체는 사후 유지관리를 담당함에 따라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부족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부족 △미끄럼방지 포장, 펜스 설치 등 도로-교통시설물 추가 보완 등 자족기능 부족에 따른 예산 투입과 민원 해소 등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였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가 3기 대장신도시 조성에선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대장신도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 마련 △부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 △7호선 소송승소금 지자체 정산 요청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안전대책 마련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 토지사용 무상대부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사진제공=부천시

원희룡 장관은 부천시 의견을 적극 반영 및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부천시는 1기신도시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기신도시 재건축 지원을 위해 △마스터 플랜 공동 수립 △마스터 플랜에 도시기능 발전, 광역교통,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 △특별법 제정 △총괄기획가(MP) 제도 운영 △주민참여기구 구성 △국토교통부-경기도-지자체로 구성된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서로 협의-발표했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첫 간담회를 통해 우리 시 의견을 적극 개진해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소통을 통해 1기신도시 재정비에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도심 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1기신도시 못지않게 지원돼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도시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소통과 협력을 통해 1기신도시가 재창조 수준의 최신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