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무역 적자, 경기둔화 신호 뚜렷…‘물가 잡기 최우선’에 쓸 카드도 마땅찮다

고물가가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경상수지, 환율, 주가 등 주요 경제 거시지표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하지만 충격을 완화할 정책들은 여전히 고물가 완화에 묶여 있어 뾰족한 대응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84.2원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보다 12.5원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 만에 80원 이상 상승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7월 경상수지 흑자는 10억9000만달러로 축소됐다. 상품수지는 11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적자는 10년3개월 만이다. 지난 8월 무역수지 적자가 66년 만에 가장 컸던 만큼 8월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9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내고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하고 있으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KDI는 특히 수출 증가세 둔화에 주목했는데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월(9.2%)보다 낮은 6.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도 심상치 않다. 7월 반도체산업 가동률은 고점(4월) 대비 14.3% 하락한 반면,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은 한 달 새 63%에서 95.7%로 대폭 상승했다.

문제는 경기둔화 신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 예산안은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로 편성됐다. 경기 후퇴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건전재정 유지에 매달리면서 정부는 긴축을 택했다.

고물가 상황과 미국 금리 인상에 발이 묶인 한은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변곡점 없이 우상향을 지속하면서 수입물가 부담까지 가중돼 운신의 폭이 더욱 제한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어려운 상황이 2∼3개월 뒤면 끝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보면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이 계속 나빠진다면 4분기는 긍정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외여건이 워낙 안 좋아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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