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대폭 삭감… 인식 안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저장 탱크 전경. 2021.02.13/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과기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염수 대응 예산은 올해 30억여원에서 26억여원으로 약 4억원 깎였다.

원안위는 기획재정부에 올해 예산으로 38억여원을 신청했으나 30%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안위는 방사능 계측장비 등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12억여원을 신청했으나 편성된 예산은 6억여원으로 절반 이상 깎였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고 해저터널 등 방류시설 공사에 착수하는 등 내년 6월 방출을 목표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의 핵심 부처인 원안위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내외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국제사회 연대 등 총력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