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60%는 '아동 성착취물'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자 10명 가운데 6명은 ‘아동 성착취물’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착취물 발생 건수는 2623건을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치솟았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현황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 남녀 통계와 사이버 성폭력 등을 폭넓게 담았다고 밝혔다. 여러 부처에서 공표된 자료들로 작성했기 때문에 자료의 시계열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폭력사건 관련 지표를 보면 2020년 기준 사이버 성폭력 검거 인원은 4223명으로 ‘아동 성착취물’ 검거 인원이 61.8%에 달했다. 2020년 전체 사이버 성폭력 검거 인원은 △아동 성착취물 2609명 △불법 성영상물 900명 △불법 촬영물 714명이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 사건은 △2016년 1262건 △2018년 1172건으로 1000건 이상을 기록한 바 있으나 2020년은 2623건으로 크게 뛰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물 사건 또한 2020년 842건으로 전년 대비 677건 증가했다.

2020년 성폭력 검거 인원은 3만 2335명으로 2011년 대비 1.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성폭력 발생 사건은 2만 9467건, 검거 건수는 2만 8137건으로 95.5%의 검거율을 보였다.

같은 해 성폭력 피해자는 3만 105명, 이중 여성이 2만 6685명으로 88.6%에 달했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 1972명 대비 13.5배 많아 여전히 다수를 차지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남녀 모두 2019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0.7%포인트 늘었다.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5만 2431명으로 2019년보다 7041명 줄었다. 검거 건수도 4만 4459건으로 같은 기간 5818건 감소했다. 데이트폭력 검거 인원은 8982명으로 전년 대비 876명 줄고 스토킹 검거 건수는 481건으로 역시 99건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총 2만 7434명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65.6%(1만 7999명)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피해자 5184명, 성매매 17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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