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尹대통령 고발'에 "정치적·상징적 의미로 한 것"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5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제가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소시효 및 수사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9월 9일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봐도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대통령은 재임기간에는 소추받지 않는 것이 헌법원칙"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해 '특검법이 있을 경우 법무부가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느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는 "어떤 특검법을 말하는 것이냐"며 "타당한 특검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탄핵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한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됐는데,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나 제주 4·3 수형인의 직권 재심 청구 확대 등 서로 공감하실 만한 업무가 많이 있었다"며 "그런데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 평가는 국민께서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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