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자사고 절반이 서울에… 유지되면 지역 편중 해결해야"

자사고 전국 54개교 중 27개교가 서울에
외고 졸업생 중 어문계 진학비율 40% 불과
"외고·국제고 지정 목적 부합한다 보기 어려워"

7월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자율형사립고인 장훈고등학교가 서울 자사고 중 10번째로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가운데, 한 시민이 장훈고 정문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뒤집은 가운데, 자사고가 유지된다면 서울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5년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전국 54개교로, 그중 절반인 27개교가 서울에 몰려 있다.

보고서는 "자사고 제도가 유지될 경우 특정 지역 편중 문제와 전체 특수유형 학교의 일반고 대비 비율 과다 문제를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자사고의 절반이 서울에 지정된 것은 지나친 편중"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등을 합친 전체 특수 유형 학교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271개로, 전체 일반고(1,161개교)의 16.7%에 해당한다.

한편 외고과 국제고는 본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학년도 기준 외고·국제고 졸업생 중 어문계 대학 진학 비율은 외고 40.0%, 국제고 18.2%에 그쳤다. 같은 기간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 비율이 각각 96.7%, 89.4%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외고와 국제고가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본래의 지정 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와 외고 등은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방향을 바꿔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일반고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국 외고 교장들과 학부모들은 "외고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며 크게 반발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