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산업자본에 은행 불법 매각…'론스타 사건' 진상규명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 정부가 수천억원을 배상하게 된 '론스타 사건'에 대한 책임론이 뜨겁다.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부당하게 매각하고, 론스타가 은행을 불법으로 소유했단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승소할 수 있던 재판을 일부 패소로 이끌었다는 주장이다.

1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관계자들이 론스타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사진=박은경 기자]

전날 오전 국제투자분쟁(ISDS)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2천800억원(환율 1천300원 기준)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46억8천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약 4.6% 수준이다. 여기에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함께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천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천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천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잘못된 과세를 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SDS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46억8천만달러(약 6조1천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며 약 2천800억원 배상을 결정, 통보했다. 나머지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95.4%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95.4%의 승소라고 결론 지었지만 시민단체와 일각에선 일부 승소가 아닌 일부 패소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외쳤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음에도, 정부는 당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부당하게 매각했고 ISDS에 론스타의 불법 인수를 주장 하지 않아 100% 승소할 수 있었음도 일부 패소로 이끌어단 주장이다. 실제 시민단체는 입수된 ISDS 결정문을 들어 정부가 산업자본이 외환은행을 사들인 것과 관련해선, 다투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처음부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주장했다면 100% 이길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입수된 결정문을 보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우리 정부가 산업자본임을 다투지 않는 것에 동의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또한 "당시 정부는 론스타에 인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 실무자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 매각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를 들어 국회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론스타 외환은행 소송에서 사실상 패했다"면서 "패소 원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당시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중재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면서 "론스타의 불법 인수를 도왔던 전·현직 경제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청문회도 개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또한 "6조원짜리 소송을 2천800억까지 낮췄으니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패소가 중요하다"면서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 ISDS중재절차에서 어떤 자료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ISDS진행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해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당시 불법 매각을 도왔던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회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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