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한 풀었더니…작년 미군 성폭력 신고 13%↑

미국 국방부 청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철종 기자 = 지난해 미군 기지와 공공장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거리두기 등 규제가 해제되면서 미군 내 성폭력 신고 건수가 큰 증가세를 보였다고 미 NBC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신고된 미군 내 성폭력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자릿수 상승률은 팬데믹으로 인한 규제가 강화됐던 2020년 1%, 그 전 해인 2019년 3%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뛴 것이다.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8년에는 성폭력 신고 증가율이 13%였다. 작년 군내 성폭력 문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와 별도로 작년 군 종사자들에 대한 비공개 조사에서 3만6천명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2018년 조사 때 비슷한 응답을 한 2만명에 비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미 국방부와 군 관리들은 지적했다.

관리들에 따르면 군 전체 성폭력 신고가 늘어난 것은 육군 병사들이 연루된 신고가 26%나 급증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이는 51%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해군 내 신고 증가율은 약 9%, 공군은 2% 이상, 해병대는 2% 미만이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리들은 전했다.

방송은 그러나 코로나19 제한 완화로 생겨난 더 많은 자유가 직접적으로 성폭력 신고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와 군 당국은 오랫동안 성폭력을 예방하고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군은 복무자들이 더 쉽고 안전하게 피해 신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2006년 이후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폭력 사건을 줄이는 데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매년 군 내 성폭력 건수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이 다른 범죄에 비해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범죄이기에 국방부는 2년마다 문제를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비밀 조사를 시행 중이다.

2018년 조사에선 2만명 이상의 복무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그들 중 3분의 1 정도만이 정식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리들은 성폭력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군과 사회 모두에서 많은 이들이 사건 신고를 꺼리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 경향이라고 주장한다.

늘어난 신고는 신고 제도를 신뢰하고 피해자 지원에 더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란 것이다.

미 국방부는 그럼에도 의회로부터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의회는 지난해 말 군 지휘관들의 기소권을 박탈하는 대신 독립 검사를 활용토록 하는 조처를 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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