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 세미나 "사적연금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보험연구원과 한국FP학회는 24일 오후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을 주제로 사적연금의 강화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사적연금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한국은 노후빈곤율이 높고 노후소득보장은 취약하나 재정문제로 인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로 역대 최저 수준이고, 2060년에 평균 기대여명은 90.1세,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3.8%로 전망되는데 반해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재원조달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하는 연금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개혁과정에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연금 간 연계 강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자동연금수급, 세제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사 연금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일원화와 연속성 강화, 자산운용여건 개선 및 수급권보호, 자동연금수급제도 도입, 세제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양혜경 건국대 교수는 기대수명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가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홍무 와세다대학 교수는 일본 사례를 통해 한국 연금시장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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