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 인상보다 수급 연령부터 올리자”

국민들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보험료 인상·소득대체율 인하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올리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데 찬성하는 국민은 절반이 되지 않았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24일 공개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0%는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라고 답했다. ‘월 보험료율 인상’은 27%, ‘소득대체율 인하’는 23%였다. 이 조사는 지난 7월15~18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현재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목표치 40%)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재정을 점검하고 내년 중 세부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개혁 방향을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거나”(지난 2일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로 정리한 바 있다.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 절반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을 선호했다. 현재는 만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늘리도록 개편해 2033년이 되면 수급개시 연령이 65세가 된다.

응답자의 87%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개혁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7%였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월 보험료를 인상하면 몇 %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절반 이상(56%)은 ‘10% 미만’을 꼽았다. ‘10~11%’는 25%, ‘11~12%’는 9%, ‘12~13%’는 4%, ‘13% 이상’은 6%였다. 응답자의 66%는 현재 보험료율 9%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27%였다.

월 보험료 개편을 가정해 그 방향을 ‘더 내고 더 받겠다’와 ‘덜 내고 덜 받겠다’ 등 두 가지로 물었을 때는 각각 55%, 45%를 차지했다. 소득이 많을수록,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내고 더 받겠다’를 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순재산 5000만원 미만 46%, 5000만~2억원 미만 53%, 2억~4억원 미만 61%, 4억원 이상 69%였다. 18~29세 43%, 30대 38%, 40대 45%, 50대 58%, 60대 이상 75%였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인가’를 묻자 64%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31%, ‘잘 이뤄지고 있다’는 6%였다.

이 조사는 웹조사(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조사 URL 발송) 방식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포인트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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