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법령에 최대 60년 운전 후 '폐로' 규정
안전 심사기간, 60년서 제외 등 검토
사실상 기간↑…노후화 우려 커질수도
안전 심사기간, 60년서 제외 등 검토
사실상 기간↑…노후화 우려 커질수도
[도쿄=AP/뉴시스]지난 10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2.08.24. |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원자력발전소 활용 가속화를 꾀하는 일본 정부가 원전 운용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개최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회의에서 원전 운전기간 연장 검토를 지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일본 법령에는 최대 60년의 운전을 마친 원전은 폐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여기서 제외해 60년을 계산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사실상 운전 기간이 60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원전 노후화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원전 활용으로 탈(脫)탄소와 전력의 안전 공급을 꾀하겠다는 생각이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를 계기로 가동 중이던 원전 54기에 대해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현재 규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 수장이 재가동에 동의한 원자로는 14기다. 이 가운데 안전 심사 등을 거쳐 가동 승인이 떨어진 원전은 10기에 그친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정기 검사 등으로 일부 원전이 가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가동 중인 원전은 6기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난방 수요가 높은 겨울을 앞두고 가동 원전을 9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9기에 더해 추가로 원전 재가동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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