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심사 안하면 패스트트랙 검토”

진성준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부러 상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심사하지 않으면 그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안을 법사위에서 상정해 논의하지 않는 식으로 반대하고 나설 경우 민주당이 의석 수 우위를 활용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특검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바로 그것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의견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 섣부른 예단 같다”면서도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었으니 국회법이 정한 순서대로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 법안과 관련해선 “이대로 두었다가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묻힐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서 발의된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학력·경력 위조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수사들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만 해도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다”며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서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아직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소시효는 점점 다가오는데”라고 검찰 수사과정을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선거기간에 나와서 사과도 한 사안이다. 명확하다”며 “경찰이 서면질의서를 보내자 그것도 두 달 만에 겨우 답변서를 보냈는데 이달 말까지 법률 검토가 끝나서 아마 무혐의 처리되지 않겠냐는 관측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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