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도입, 무엇이 문제였나···감사원 감사, 왜? : zum 뉴스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창길 기자

감사원이 23일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 실태’를 하반기 감사 대상에 올렸다. 미국·영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첫 백신 접종 시기가 늦은 이유와 유효기간·폐기량 등 관리상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세계 주요국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뒤늦게 시작한 편에 속한다.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영국은 2020년 12월~2021년 1월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한국은 2021년 2월에야 코로나19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입소자 접종을 시작했다. 일반 대상 접종은 같은 해 4월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시작해 대상 연령대를 차츰 낮췄다. 시작은 늦었지만 백신 접종률은 2020년 12월 80%를 넘었다. 현재도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 상태다.

백신을 비교적 늦게 도입하고, 그 사이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을 향한 비판이 커졌다. 백신 도입이 지연되면서 코로나19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비공개회의 발언까지 공개하며 여론을 수습하려 했다. 2020년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 최다치가 1240명일 정도로 감염을 잘 통제한 상황이 백신 도입 전략에는 되레 ‘독’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당시 백신 부작용(이상반응)을 우려해 신중론이 적잖게 제기됐던 점 또한 사실이다. 특히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안된 ‘mRNA(메신저리보핵산)’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심근염·심낭염 등 주요 이상반응들이 지난 3~5월에야 보상 대상으로 인정됐을 정도다.

현재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고있는 정기석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도 2020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제일 걱정이 안전성”이라며 “영국에서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도 시작할 테니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말 유의깊게 보면서 우리 국민한테 어떻게 놔야 할지를 정부가 잘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백신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영국에 국적을 둔 해외 제약사란 점에서 도입 시기만 놓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은 유효기간 만료 후 폐기된 백신 물량을 따져 애초 수급 계획이 적절하게 짜였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31일 접종을 시작한 5~11세 백신은 애초 유효기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물량을 들여와 접종개시 사흘 전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8일 공개한 2021년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6일 기준 폐기된 백신은 전체 1억4584만회분 중 529만회분(3.6%)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노바백스 백신은 233만회분 중 53만회분만 사용되며 60% 넘게 폐기됐다. 앞서 ‘늑장 수급’이 논란이 됐다면 최근에는 ‘과다 수급’이 논란이 되는 셈이다.

공중보건이란 특수한 목적을 고려하면 백신 폐기량을 단순히 ‘예산 낭비’란 잣대로 재단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백신 구매량의 50% 미만만 사용한 것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한 것이 지난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소극적 대응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