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술 더 뜬 국토부 “지방 신도시도 연구용역”, 업계 “감당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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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신도시 공약이 파기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방신도시도 재정비 연구용역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지방 신도시로까지 확장될 지 주목된다.

23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에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포함시켜 재정비의 형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방거점 신도시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주택공급 등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성된 곳”이라며 “그런데 정부의 연구용역이 1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추진돼 수도권 특혜·지방소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써) 부산 해운대구 좌동을 포함해 5개 지방거점 신도시(광주 상무지구·대구 수성·대전 둔산·인천 연수)가 연구용역 대상에 포함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 신도시가 연구용역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 주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일명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 오는 9월 중 예고한 연구용역 발주에 지방신도시도 포함시킨 것이 된다. 이렇게되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신도시 역시 ‘마스터플랜’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업계는 국토부가 일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국토부를 보면 1기 신도시 문제를 감당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 신도시까지 마스터플랜을 짜서 1기 신도시와 동시 진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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