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잇따라…"감시·치료 병행해야"

전자발찌 훼손 잇따라…"감시·치료 병행해야"

[앵커]

거듭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착용하는 장치인 만큼 감시를 강화하되,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기 전 강윤성이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사는 모습입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다음날에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강력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역시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였는데, 대구에서 인천으로 올라와 범행을 시도한 뒤, 이를 끊고 인근 아파트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19건으로, 올해 6월까지만 해도 4명이 이를 훼손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이들을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17.7명을 관리해 이들의 훼손과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훼손할 때 그 훼손하는 시간보다 국가 공권력이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시간이 빠르면 돼요…바로 근처에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교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자발찌를) 채워서 재범의 위험성을 막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보완 처분…이게 보호수용 제도가 됐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함께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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