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이 ‘이웃’이라고 하자 일본은 더 노골적…강제 징용 배상 문제 해결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대법원이 19일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 현금화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룬 가운데, 일본 측에서 하루 만에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한일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더욱 노골적으로 경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이웃’이라고 칭하며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감한 역사적 문제 해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0일 현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해법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야시 외무상은 “현재 전략환경에서 한일, 한미일의 협력 진전이 지금보다 중요한 때가 없다”며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사소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법원에서 현금화 최종 결정을 보류해 일본 측이 기존 입장을 한층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현금화가 진행되면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 기업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고 되레 일본 정부는 2019년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3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과거의 냉각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협력 모드로 전환하는 시점에 현금화 결정 여부가 양국 향방에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4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착석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조속한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현금화 쟁점에 대해서도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 주심 재판관인 대법원 3부 김재형 대법관이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이달 중 결론이 날 가능성이 우세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정부가 조만간 고위급 접촉 등 막판 협상 시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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