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보고 횟수와 시간 등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