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무관’ 발언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

박형준 부산시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4대강 사찰 문건과 관련해 무관하다’고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박 시장을 기소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에게 전달한 1심 선고 입장문에서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주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간 상태라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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