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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이상 빚진 다중채무자 '역대급' 폭탄 경고…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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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이미지 = 매경 DB]


금융권에 빚을 진 채무자 5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3곳이상 빚진 채무자)인 가운데 40대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다중채무자 비중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이에 급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자 중 22.4%가 다중 채무자였다.

지난해 말(22.1%)보다 비중이 0.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고 기록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전체 차주 수가 1989만4000명인 것을 감안 시 약 445만6000명이 다중채무자로 추산된다.

차주(대출자) 수가 아니라 대출 잔액 기준 다중 채무의 비중은 31.9%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보유한 대출이 전체 대출 잔액의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50대 28.0%, 30대 이하 26.8%, 60대 이상 12.6% 순이었다. 40대 비중은 지난해 말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대 이하는 같은 기간 0.6%포인트, 50대는 0.2%포인트 늘었다.

아울러 다중 채무자 대출 잔액을 차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고소득자(소득 상위 30%)가 65.6%를 차지했고 중소득자(소득 30∼70%)와 저소득자(소득 하위 30%)의 비중은 각각 25.0%, 9.4%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은 소폭이나마 감소했음에도 다중 채무자 비중이 오히려 커진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 등 한계에 이른 차주들이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 등에서까지 돈을 빌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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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규모도 상당하지만 향후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고,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대출자들이 은행 등에서 '신용보험' 상품 소개를 받을 수 있다면 부채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처럼 제도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상해·질병,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한다. 현재 국내에서의 신용보험은 보험업법의 허가 종목단위에는 없고, 방카슈랑스 규정에서 '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방카슈랑스 규정상 은행 대출창구 등에서는 관련 상품을 소개할 수 없어 인지도가 낮다. 물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편 신한은행은 16일부터 취약 차주의 신용대출 금리를 1년간 최대 1.5%포인트 낮춰준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대상은 올 7월 말 기준으로 금리가 연 7%를 넘는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성 일반 신용대출을 가진 다중채무자(신한은행 포함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인하 폭은 최대 연 1.5%포인트다. 현재 서민성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가 연 9%라면 인하 폭으로 1.5%포인트를 적용하고, 금리가 연 8%라면 연 1%포인트를 적용해 최종 금리는 각각 연 7.5%, 연 7%로 낮아진다.

신한은행은 이번 지원에 따른 소요 금액을 7500억원, 지원 대상자를 약 7만2000여 명으로 추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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