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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이재명·박용진, 토론회서 '李 사법리스크'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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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김성회 /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권 경쟁이 한창인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차기 당권주자 세 사람. 오늘은 충청지역 토론회에서 맞붙었는데요. 오늘 역시 이재명, 박용진. 두 후보의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듣고 오시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 :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의 사법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스럽지 않느냐.정치 탄압이면 오히려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괜한 논란을 지금 만들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 : (이 조항에)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 제가 돈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까?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제가 단돈 1원도 받은 일이 없고, (수사기관이) 겨우 하는 일이 '혹시 절차상 잘못한 게 없나' 이런 걸 조사하는 중이에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 : '무고하다는 자료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던데요. 제가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박 후보가 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 : 이재명 후보가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설명하셨으니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 :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 : 마녀라고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없으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 : 아닌 증거를 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사람 신경전 오늘도 보고 오셨듯이 대단한데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또 맞물려서 기소가 되면 제명이 되는 당헌당규 80조 이 조항을 삭제하자. 이 논란이 민주당 내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논리 중에 누구 말씀이 더 설득력 있습니까?

[김성회]
일단 조항을 봐야 되는데요.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인 2015년에 김상곤 그 당시 교육감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조국 교수도 들어와 있었고 혁신위원회에서 정당 혁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당직자가 뇌물을 받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키게 돼 있고요.

[앵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이게 여당일 때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당일 때 만든 건 아니고 야당일 때...

[김성회]
여당일 때 한번 고치기는 했는데요. 원래 만든 시작은 야당일 때가 맞습니다. 했던 것이고 그래서 당직자에 대한 당직정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2항은 그렇고 3항에 보면 윤리위원회가 정치적 탄압일 경우에는 당직 정지를 해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잘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의원이 지금 무슨 부정부패나 뇌물 이런 데 연루돼서 돈을 받았거나 이런 혐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조항 자체에 해당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 조항을 지금 고치는 작업이 지금 딱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이냐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근식]
저도 저게 이재명 의원이 직접 원해서 이걸 고치자고 본인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새로 이번에 나온 당 내에 당 청원제도가 만들어져서 그 청원 게시판에 당원들이 올려서 이게 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논란이 시작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당당하게 내가 부정부패, 정치자금 수수 불법한 게 없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렇게 박용진 의원을 윽박지르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주로 개딸이라고 불리시는 극성 지지층들이 많이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저런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에 나와서 이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게 괜히 분란이 돼서 우리 당의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의 본질을 흐트리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라도 나는 깨끗하고 걱정 없으니 이런 것들을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를 저는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건 사실 이런이런 내용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피력하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왜 됩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박용진 의원하고 설전을 벌이는 것 같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충분히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의 당규에도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도 교수입니다마는 공무원이나 일반 교수나 모든 기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기소가 되면 대부분 직무정지를 받습니다. 교수도 수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기소가 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직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통상적 수준에서 아마 민주당이 혁신의 추진에서 그런 안을, 내용을 넣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굳이 와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운운하는 상황에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던 것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회]
하나만 좀 더 팩트체크를 간단하게.

[앵커]
일단 당헌 80조는 기소시에 제명이 아니고요. 당직정지.

[김성회]
당원 청원에 의해서 생겼던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을 이미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원 청원이 올라와서 다음 번 전준위 회의가 8월 중순에 있을 예정인데 이것을 고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정할 것이고요. 고치게 된다면 아마 기소를 1심 유죄로 한 등급 올려서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김혜경 씨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이재명 의원 측에서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를 했어요.

[김근식]
왜냐하면 지금 8월 중순까지 경찰조사가 마무리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자꾸 전당대회를 굉장히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배 모 씨가 사실은 고소고발된 것이기 때문에 3월 9일 대통령선거 이후에 9월 8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순, 8월 말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 일정표가 있어서 서둘러서. 사실은 더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수사입니다. 지금 늦춰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바지에 있는 김혜경 씨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결백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만 지금의 전당대회에서 저는 어대명이나 확대명으로서 길을 갈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뒤로 빠지거나 또 아니면 뒤로 숨거나 이 부분을 은연 중에 숨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는 투명하게 공개해서 조사에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회 소장님께 진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 거듭할수록 어대명 분위기는 굳혀지는 거고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거의 매번 1위를 기록하는데. 하나 특이한 게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서울하고 PK 지역에서는 박용진 의원하고 근소한 차를 보인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성회]
너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다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힘의 균형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여론이 있는 건데. 당원들만 모아놓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여전히 이재명 의원이 대표적인 강세로 보이고 있고. 상대 후보들이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리스크가 앞으로 더 커지면 어대명 흐름에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관심인데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김성회]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서 이재명 의원이 실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치적 공세로 바라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근식]
사법리스크가 커지면 더 어대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오히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치해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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