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산 배터리 포함 전기차는 세액공제 배제"

미 "중국산 배터리 포함 전기차는 세액공제 배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점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최근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해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는 '우려 국가'인 중국을 겨냥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탑재한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입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7일), 미국 상원 문턱을 간신히 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을 담은 이 법안에는 전기차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조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 우리 돈 약 980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데, '우려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처로,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닝더스다이(CATL)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 등 '비우려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전기차가 조립·생산되고, 배터리와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터리와 핵심광물의 미국산 비율은 2027년부터는 각각 8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배터리와 핵심광물에 경쟁력 있는 중국을 겨냥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제품과 소재 생산을 늘리겠다는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척 슈머 /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비용을 줄이며,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기후 패키지입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부담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최대 경쟁 상대인 중국을 정조준했기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그만큼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비율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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