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학제개편` 野 교육위 "박순애, 자질 부족" 사퇴 촉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교육위 위원인 강득구·강민정·김영호·도종환·문정복·박광온·서동용·안민석 의원(가나다순) 8명 전원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 자리에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협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5세 조기 입학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박 장관은 졸속 행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는 초등 만 5세 입학과 학제개편은 사회적 논의는커녕, 제대로 된 계획도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혼란에 빠졌다”며 “말 한마디로 지시하고 추진되어야 할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학제개편과 관련 `(인프라 부족은) 4년 동안 단계적으로 25%만 늘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과밀학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들은 “한 마디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다. 교육부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은 채 정책발표를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영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위가 구성된 이후 오늘 전체회의가 있기 전까지 몇 차례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인사청문회와 관련 협의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약속을 뒤집고 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박 장관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인사검증을 통해 해명하고 자신이 없으면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재차 피력했다.

서동용 의원은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분야에서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을 임명할 때 교육의 혼란과 국가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정복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았다”며 “혹시라도 이슈를 이슈로 덮는 꼼수로 학제 개편을 마련했다면 이 사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제 개편을 두고 장기적으로 여야가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강득구 의원은 “학제 개편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지만 단기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적 과제”라며 “지금의 학제개편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사회적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