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 1년 앞당긴다고?"…학제개편안 논란 확산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결혼 및 출산연령 등까지 전체적으로 앞당기자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기본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된 이번 정책은 교육적 부작용도 심각하고 국제적인 학제기준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교육단체 등은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교육 관련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적·경제적 피해 등 부작용이 크다며 비판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 등 국제적 학제기준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제개편 방향에 대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 발달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국제적인 학제기준을 강조하며 "국제적 추세를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학습자 삶 중심의 학제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33개국 중 초등 취학연령이 4세인 경우가 1개국, 5세는 5개국뿐이다.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4개국만 초교 입학연령이 5세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연령별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교육 환경과 이에 적응하지 못해 받게 될 아이들의 교육적 부작용,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교육시민단체는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도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했다"며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부모들도 인터넷 지역 맘카페와 단톡방에서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파주의 학부모 이모 씨(42)는 "방과 후 돌봄이 안 돼서 '학원 뺑뺑이'로 애들이 힘든데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뚝딱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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