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정부 임명 기관장 사퇴' 權 발언에 "직권남용 아냐"(종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정부질문 답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뭐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예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권 대행은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도의상 맞는다고 했는데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권 대행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현희·한상혁 위원장을 겨냥해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사퇴를 거론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리적으로는 업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 대행이)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직권남용) 사건은 지휘 관계와 직권 범위에서 행동할 때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으로 어떤 경우가 직권남용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건에서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다"라고 덧붙였다.

업무보고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2.7.2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한 장관은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런 의견은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걸 갖고 저한테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총리님 뒷자리에 있었는데, 해명이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현희 위원장이 사퇴압박을 받았고, 권 위원장에게 사퇴압박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도 안다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다'는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밝히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비교해 이번 사안이 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 장관은 '권익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이 들어온 게 (블랙리스트 의혹보다) 훨씬 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보이는데 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라는 권 의원의 질의에 "사퇴 관련한 직권남용 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 실질적인 압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직권남용 사건이 수사나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3가지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직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사퇴압박 발언의 강도나 수위가 어떤지,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등이다.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이 답변한 이런 3가지 기준에 대해 거론하면서 "장관이 가르쳐준 대로 따져봤다. '한덕수·홍장표 케이스'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수사나 재판에서 그런 부분이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안 맞지만, 조직적 의무에 부담이 있는지에 대해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 같다"고 답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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