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기관장’ 사퇴 종용한 권성동은 직권남용? 한동훈 부인 “실질적인 압박이 중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사퇴를 촉구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국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가리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퇴 관련한 직권남용 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압박, 그러지 않을 경우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사퇴 압박과 관련해 어떤 것이 직권남용이 되는지는 법적 판단이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도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저에게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그 질문이 나올 때 뒷자리에 있었는데 총리께서 충분히 개인적인 우려를 말씀하셨고,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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