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경찰국 신설' 갈등…"독립 훼손 vs 수사업무 무관"

[뉴스프라임] '경찰국 신설' 갈등…"독립 훼손 vs 수사업무 무관"

<출연 :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국 신설안'을 둘러싼 행안부와 경찰간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갈등은 주말로 예고된 경찰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대 졸업후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하다"는 건데, 경찰대학의 설립 목적이 경찰 간부를 비롯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2> 경찰국 신설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다음 주에(2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데요. 경찰조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질문 3> 이런 변화를 두고,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시각과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란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질문 4> 법을 바꾸는 게 아닌 시행령으로 경찰국이 만들어집니다. 이에 대해 위법성, 절차적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경찰 내부에서도 비대해진 권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행안부 내 경찰국'엔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경찰이 생각하는 견제 방안은 뭔가요?

<질문 6> 일각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통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데, 심의·의결 기구로 견제가 가능할까요?

<질문 7>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경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한 것에 대해 류삼영 총경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생각한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쿠데타'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8> 경찰은 오는 토요일(30일)로 예정된 현장팀장 회의(경감·경위급)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해 열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항명이냐, 쿠데타냐' 해석이 분분한데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 인원이 1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 문제가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질문 10> 정부와 경찰조직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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