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서해 공무원 피격, 중립 지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고 대국민 사기극 표현에는 동의 못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유족과 국민에게 사실관계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16일 해양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다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이 장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국방부가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왜 소용돌이로 몰고 가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많아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김 의원이 질문하자 "모든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월북 판단 자체가 과도한 평가였고, 월북 평가는 국방부가 아니라 해경이 수사하도록 돼 있다. 민간인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가 못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 정보 판단 보고서와 관련해 "월북 추정과 시신 소각 문제, 두 가지로 표현돼 있다"면서, 김 의원이 '합참은 월북 추정 맞다고 돼 있다'고 묻자 이 장관은 "합참이 월북 추정 맞다고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거듭 '모든 참모들이 월북을 인정했다'라고 묻자 이 장관은 "(김 의원이) 언론에 말하고 난 뒤에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정보 판단을 다시 했냐'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다시 한 게 아니라 당시 월북이라고 추정한 근거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보 판단을 다시 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월북 추정이라고 돼 있지 않냐'고 거듭 질문하자 이 장관은 "그런 보고서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어 종합해서 지난 6월 16일 최종 수사 결과를 해경과 발표할 때 다시 한 번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지난 7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5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이 '지난 6월 16일 최종 수사 발표 때 국방부가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월북 입증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정보 판단 어디서 했냐'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거기서 분석은 여러 보고서 종합해서 사실 관계 따져 보고 월북 근거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어민 북송 과정과 관련해 군의 나포 당시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나포 과정에서 사격 여부를 묻는 질문에 "10발을 했다"면서 김 의원이 '나포 당시 북한 어민 1명이 웃으며 죽자고 했다'고 묻자 "그런 표현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16명 죽인 엽기적 살인마 넘어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특수정보(SI)를 공개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SI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SI 포함해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작전했다"고만 답했다.

'북한 어민을 나포해서 데려 올 때 귀순 의향 있었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이 장관은 "중앙합동심문에서 기록으로 귀순의향서 작성한다"면서 "군에서는 따로 기록 남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초 접촉 땐 최소 질문만 하도록 돼 있고 심문 목적이 아니다"면서 "구체적 귀순의향서는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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