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 18년째 반복 주장

2022년판 일본 방위백서.ⓒ 뉴스1

일본 정부가 22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18년째 이어갔다. 이날 공개된 방위백서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와 관련해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백서 내 지도에도 독도를 모두 다케시마로 표시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와 관련한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반복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도발 위협과 관련, 위험성을 중요하게 기술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호주, 인도, 아세안, 영국,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태평양 소국 등 주변 국가와의 방위 협력 필요성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과 방위 협력 부분은 작년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 기술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과 방위 협력 대목에 대한 기술 내용이 작년과 거의 똑같다”며 “다만, 한일 협력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한 줄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호주·한국에 비해서도 낮다고 지적하며 국방비 증강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또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항목도 신설하고, “이를 용인할 경우 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 허용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도쿄=성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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