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 정부, 재벌 대기업 챙기면서 서민 고통 외면하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위기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이라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국채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부동산 폭락, 가계부채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여야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폭락, 부동산 PF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구조를 전환시켜주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 7가지 법안을 언급하며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 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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