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 합법화 여부 판결 올해 넘기나?

[이주환 기자]

블록체인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 사례가 좀처럼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에서의 블록체인 게임 합법화 여부의 불투명한 상황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결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4차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9월 30일 결심공판을 열고 내년 1월 선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피플은 지난해 '파이브 스타즈 포 클레이튼'과 관련해 수차례의 내용 수정을 거쳐 재심의 절차를 밟아왔으나 보류 및 거부 판정을 받는 등 부침을 겪어왔다.

이 회사는 이에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됐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회사는 이 과정에서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등급분류 취소 건'과 더불어 '등급분류 거부 건'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서비스의 차질을 빚게 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등급분류 취소 건'과 '등급분류 거부 건'에 대한 법리가 동일하다고 보고 병합해 심사해왔다. 그러나 이번 4차 공판에서의 결심이 나지 않고 9월 30일을 기약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4차 공판이 열리기까지도 수차례 재판이 연기됐다. 내년 1월 선고가 내려지면, 지난해 6월 첫 공판 이후 1년 7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9월 2차 공판이 예정됐으나 10월과 11월로 두 차례 연기됐다. 이후 지난 3월로 잡은 3차 공판이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담당판사가 바뀌며 5월로 미뤄지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반 플레이 투 언(P2E) 게임에 대한 사행성을 문제 삼고 진행되는 첫 재판 사례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비상한 편이다.

그러나 대체불가토큰(NFT)과 더불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평이다.

이 가운데 블록체인 및 NFT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단기간에 결정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때문에 남은 재판 및 선고 일정 역시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변동의 여지가 크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 내년 1월 재판부 인사 이동 시기 역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미 다수의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게임을 론칭했으며 신작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생 및 중소 업체뿐만 아니라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업체들까지 모두 관련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과 같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도권의 사행성 우려로 제대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또 스카이피플뿐만 아니라 나트리스가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받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업체들의 합법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게임위는 다수의 블록체인 게임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중이다. 최근 '리그 오브 킹덤즈'를 비롯해 30여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들의 P2E 게임 공세가 점차 거세지면서 규제 사례 역시 크게 늘어나게 됐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판결 사례로 여겨지는 스카이피플에 대한 재판의 선고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논쟁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 및 유저들의 격차가 발생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겪게 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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